김성일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이 지난 2일, 목포MBC ‘일요포커스’에 나와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남은 65세 이상 농민이 48퍼센트에 달하고, 농업소득도 23년 째 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ㆍ농촌의 활로를 찾고, 무엇보다 국민의 식량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개헌에 농업의 공익적ㆍ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자는 운동에서 강조되었듯이 연간 28조 원에 달하는 농업의 가치를 반영하고, 농민들의 소득격차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농민수당은 설득력 있는 화두가 되었다.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온 농민회는 전남도가 농가당 월 2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농가 수 대비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할 경우 전남도는 한 해 180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규모다.
김성일 위원장은 “낮은 재정자립도와 본예산 기준 국고를 뺀 한 해 농업예산이 800억 원에 불과한 전남도 여건상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며 “전남도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농민수당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선 도와 시ㆍ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수준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요포커스는 ‘농민수당, 연내 도입 가능한가’를 주제로 김성일 위원장과 함께 박형대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농민수당 도입을 둘러 싼 쟁점들에 대해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목포MBC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