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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하나마나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도 못할 상황 자초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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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3  2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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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군의회는 불명예스러운 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갖게됐다.
군의회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2016년 및 2017년도 해남군 인사 관련 단독 사안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만을 앞두고 있는 지난 26일 하나마나한 행정사무조사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행정사무조사에 충실히 임했던 김미희 의원조차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할 정도의 행정사무조사였다.
김의원은 제출자료의 한계, 인사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당초 목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0일의 조사기간 동안 2일간의 현황청취 및 질의 외에는 개인적인 자료검토 등의 조사가 이뤄졌다.
의원들의 출석도 저조했다.
대통령선거와 관련 자당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을 이유로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또 대통령선거와 겹쳐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하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사무조가 기간연장안을 상정 했지만 이마저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부실한 행정사무조사라는 지적과 함께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사상처음이라는 타이틀도 안게 될 지경이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26일 현재 불가능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해남군의회 총 11명의 의원 중 6명이 본회의에 참석, 4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의회 상황으로 볼 때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2명의 의원이 외지 출타 중으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는 상황이다.
9명중 6명이 참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표결에 참석하겠냐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문제는 행정사무조사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표결에 참여한다면 말 그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남군의회의 불명예스런 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데는 해남군의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사무조사안 발의시 부터 도대체 무엇을 할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과 함께 결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에도 밀어 부쳤던 것이다.
해남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결국 분열된 해남군의회의 민낮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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