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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청사 신축 지금은편입부지 63% 보상협의, 787평은 강제수용 절차 진행중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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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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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50억 투입, 2020년 지상 6층 규모 준공 예정

왜 해남군 신청사 건립이 필요한가
현재 해남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63명으로 다른 군과 비교, 공무원 1인이 서비스 하는 주민의 수가 많은 편이다.
공무원 1인당 청사면적은 29㎡으로 유사 군과 비교해 낮은 값이다.
공공기관이 서비스하는 주민인 인구에 비해 공무원 수와 청사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시대적 발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편의와 군정업무 수행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청사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해남군 본 청사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으로 판단됐다.
건물의 보수보강 후 유지관리 해 사용하기 보다는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청사 건립 예산은
해남군은 지난 2004년 해남군 청사신축의 필요성에 따라 열악한 재정 여건상 일시에 예산투입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 재원 확보 방안으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기금의 목표액은 400억원이며 기금의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19년으로 15년간이다.
2017년말까지 442억원, 2019년까지 총 약460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된다.

신청사 규모는
신청사 규모는 지난 2015년 8월에 실시한 해남군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이용해 산정됐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변경가능)이며 부지는 기존 1만1256㎡에서 현재 청사 뒷편 1만265㎡를 추가 편입해 대지면적은 2만1521㎡로 계획됐다.
주차장은 기존주차장을 포함해 지하와 지상에 모두 502면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설배치는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결과에 의하여 추후 확정된다.
기본적으로 주변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변차로를 확보하며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원을 대단위로 시설배치 계획을 수립해 행정과 주민편의 공간이 집약된 해남의 중심지로 키워갈 계획이다.
또한 신청사는 지진에 안전하게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며 소화설비 통합 관리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에도 안전하고 에너지 절약설계, 빗물 활용시설, 대체에너지 의무시설 설치 등 에너지 이용과 효율에 극대화된 첨단 건축물로 건축할 계획이다.
또 군민광장의 조경 및 생활동선이 새로운 청사부지와 단절되지 않도록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이 건축 될 수 있도록 한다.

예상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20억원과 공사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등으로 450억원 등으로 총 550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사항은
지난 2004년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기금 적립을 시작 했다.
2012년 본청건물 정밀 안전진단시 D등급 판정,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했다.
2014년 청사신축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2015년 읍면순회 주민설명회, 주민토론회, 의원간담회를 실시했다.
또한 주민 6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신청사 신축부지를 현 청사 인근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후 편입부지내 토지 및 물건조사 후 토지보상 협의 중이다.
현재 편입토지 매입 현황
신청사 건립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은 45필지 6999㎡이며 권리자는 31명, 금액은 98억6500만원이다.
현재 16명의 토지, 25필지 4400㎡(보상금 54억4100만원, 62.9%)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됐다.
영업보상 대상은 30개소 11억8700만원인 가운데 13개소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다.
이주대책비는 소유자 58명, 세입자 50명 등 총 108명, 50개소이며 현재 58명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됐다.
미협의 토지 수용은
지난 2015년 7월 현청사와 해남읍성 후면을 부지로 확정한 이후 2016년 전라남도와 토지소유자, 해남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상협의에 응한 소유자는 63%로 편입토지 매입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해남군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 3월에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편입토지 수용 재결신청을 했으며 4월 개최예정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거쳐 6월 수용재결 사항에 따라 향후사업 추진 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올 5월 토지 수용 재결(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후 6월부터 문화재 시굴조사(발굴조사)를 시작 할 예정이다.
8월부터 설계 공모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공사착공, 2020년 상반기 준공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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