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김주환)는 지난 13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서해근 산건위장의 대표발의로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공공비축미 등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 즉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군의회는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 쌀값 하락에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국가간 식량 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을 철저히 배제해 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 수입 정책과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한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 ▲ 쌀값 정책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 중단과 국가 간 식량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화 정책 즉각 추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즉각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해남군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반대 의사를 전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