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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제 266회 임시회해남군청 각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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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3  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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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두부·콩나물 생산 장애인사업장 잘 돼야
이순이 의원= 해남공설추모공원 조성과 관련 여러차례 질의했다. 모범적인 운영과 군 재정에 부담이 안되게 하는 등의 운영계획 마련이 중요하다.
이대배 의원=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된 후 명절 성묘객으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 할 수 있어 이를 감안한 주차장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희 의원=두부와 콩나물을 생산할 해남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방향과 효과 등에 대해 물었다.
군은 위탁운영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명승 의원= 장애인 사업장이 효과를 내야 한다며 시설만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마트 등 판매망을 만들어 주는 역할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덕의원= 마을회관과 경로당 공동사용, 신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마을회관 신축시 지원금액을 늘려 경로당 기능도 보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해근의원= 45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해남군 보훈단체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타지역 사례 등을 검토 후 보훈회관 신축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길운 의원= 보훈회관 신축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항이지만 국가보훈처와 협의를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보훈처와 별도로 해남군 자체적으로 신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주민복지과 송장근 과장은 보훈회관 신축은 부지문제 등이 해소된다면 보훈처와 협의해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설추모공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 며 군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동인 의원=군이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직원들이 찾아가 직접 면담 등을 통해 실태파악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은 다양한 홍보매체와 각 마을 이장 등을 통한 홍보와 안내,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발생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합민원과
태양광발전소, 전붓대 천국 대책 마련해야
이길운의원=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림훼손, 전봇대 설치 로 인한 경관파괴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 아닌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서해근의원= 예전에 시행됐던 마을 안길 포장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지목변경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토지소유주 등이 승낙해 이뤄졌지만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일제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병덕의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이같은 제도를 잘 몰라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단속보다 군민홍보가 필요하다.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복합민원과를 신설했지만 인허가 민원이 늘어나고 있어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산과
배추혹병 방제약 지원 고작 10%
서해근의원= 새끼우렁이 공급사업량이 지난해에 대비 60% 줄었다. 인력절감, 잡초제거효과가 있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이유에 대해 물었다.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지난해 우러이 피해 등으로 인해 전남도에서 우렁이 공급량을 줄였다. 하지만 친환경 농가 및 일반 농가의 신청 등 여건변화에 다라 공급량을 확대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해근의원=농기계 사고(화재 로 인한 소실)시 농가들의 영농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수 박에 없는 상황이다. 농가들의 경우 농기계 신규 구입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보험가입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헤근의원= 해남의 주 작물은 배추, 마늘, 양파라 할수 있다. 지난해 배추의 경우 습해와 뿌리혹병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군은 뿌리혹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재배면적의 10% 정도만 지원되고 있다. 해남의 주 농산물이고 경쟁력 있는 작물이다면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순이의원은 농기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 군이 지게차 등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기계 지원시 안전교육이나 사고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덕의원= 농기계 구입가격과 관련 농가의 부담을 덜수 있는 구매 방식 개선책을 제시했다.
김의원은 농기계 구입시 보조사업으로 사면 농가 자비로 살때보다 3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군이 농가의 희망 기종등을 파악해 입찰 공동 구매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기계 대리점들은 확장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영철 친환경농산과장= 예산 지원상의 문제로 어려운 문제다고 잘라 답변했다.
정명승의원은 연작피해가 심각한 문제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흙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양수산과
우수영항 개발계획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정명승의원= 우수영항 활성화 사업 추진은 해양수산과만의 사업이 아닌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수영항에서 제주와 흑산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지만 준비가 안돼 당초 계획과달리 해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개별적인 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김종숙 의원= 송지사구미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방치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활용책 마련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언제까지 마을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서해근 의원= 사구미 어촌체험마을은 어촌체험 우수마을로 선정 상사업비까지 받았지만 30억이상 투자된 시설물, 사업은 활용된 적이 없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김종숙의원= 현재 땅 끝에 90억원 사업비를 들여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을 신축하고 있다, 하지만 땅끝 물양장 조성지와 인접해 있어 조망권 침해, 진입로 확보, 안전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관련부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통지원과
해남 김·자반 브랜드 개발, 10년동안 ‘묵묵부답’
이길운 의원=해남은 마른 김 전국 생산량의 24%, 자반의 경우 80~90%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만의 브랜드가 없다.
지난 2006년부터 해남 김 브랜드 개발이 요구됐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브랜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숙 의원=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매장이 설치돼야 한다며 대안을 물었다.
이와함께 오일시장, 매일시장 등 해남농산물을 팔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없어서가 문제다 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떻게 소비자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양태곤 유통지원과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일시장 현대화와 함께 신축될 계획이다며 꼭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 해남농수산물을 판매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병덕 의원= 해남미소가 운영 된 지 1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관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웹디자이너 채용,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 김가공 공장시설 현대화, 수산물 직거래 유통센터 설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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