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등으로 FTA체결이 확산되어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소비지시장에서는 대형유통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산물판매가격이 정체되고, 품목별로 교차되는 수급불안현상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가가 보다 유리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농협의 판매사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농협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업은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경제사업은 ’17년까지 농협경제지주로 분리하기로 되어 있다. 농협경제지주를 도입한 것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7년 농협경제지주 정착을 앞에 두고 농협 경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6년은 농협경제지주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으로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이 확보되면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농협 쌀 회사의 설립, 청과도매물류센터의 설립, 농우바이오 종자회사 인수, 홈쇼핑사업의 진출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다. 그렇지만 당초 투자계획보다 지체되고, 투자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선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공동투자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로 인하여 사업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11년 대비 14년 실적을 보면, 양곡사업은 △57% 감소, 식품사업은 △7.9%가 감소하였으나, 청과사업부문은 16% 증가하였고, 마트사업은 19% 증가하였다. 농자재 구매사업도 12.4%가 증가하였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만 경영되고, 조합원 농가와 관련된 일선조합의 경제사업과 경합관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계획이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변화에 대응하며 교섭력 강화 필요
일선조합과 경제사업 경합 우려
농협간 협력강화로 산지유통 구축해야
먼저 산지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출자확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체제로 전환되었을 경우 중앙회 연합사업단 형태로 산지유통을 규모화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일선조합, 품목농협이 중심이 된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선조합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공동출자가 부진하여 중앙회 중심의 산지유통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산지유통에 있어서 품목조합의 육성방안에 대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농업은 점차적으로 품목전문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일선농협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든 품목조합이든 품목전문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 사업과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서로 경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야 한다. 청과도매사업의 경우 안성 등 물류센터를 통한 대외마케팅이 확대되면서 일선조합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마케팅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통합물류센터를 경유하게 되어 수수료가 증가되어 유통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일본농협의 경우 청과물유통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별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현단위 혹은 몇 개 현이 통합하여 권역별 사업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농가수취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업만이 아니라 농자재구매사업에 대해서도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자재 공급에 대해 알선사업만 하는 계통구매로는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 농자재유통물류센터를 도입하여 매취사업에 의한 구매단가를 인하하든가, 아니면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자체 구매하는 것을 확대하는 공동사업을 촉진하여야 한다. 몇 개의 조합이 통합구매를 함으로써 대량구매에 의한 할인방식으로 농자재구입가격을 인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부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젊은 노동력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유출과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FTA 추진에 따른 관세율 하락 및 단계적 철폐로 외국 농산물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춰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필요에 의해 FTA에 의한 관세율 인하 및 철폐 방식의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로 보호받아 온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농업의 수익성 하락과 그에 따른 농가소득 저하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농촌경제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가경제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예상되는 직·간접 피해를 계측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 재정을 투입해 왔다. 정부가 추진한 국내보완대책은 개별 FTA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 대책은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고, 한·EU FTA는 축산업 발전 대책에 중점을 뒀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한·미 FTA에 대해서는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농업의 피해보전·체질개선·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보완대책을 수립해 재정을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보완대책은 FTA별 혹은 품목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전면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대책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지원 방식의 정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집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