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어선인양기 톤수 늘려야
다목적 어선인양기 설치후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보다는 어촌계별 재산적 가치 사업임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 검토가 타당하다.

또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규모가 5~10톤 규모로 군이 설치한 7.5톤 규모의 어선인양기로는 육상인양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 어선인양기 설치시에는 어촌계별로 실정에 맞는 규모의 어선인양기가 설치돼야 한다.

벼멸구 방제 늑장,·지원약제 선정도 미흡
올해 벼멸구 최초 발생이 7월16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농업인 지도 및 홍보 등 늑장 대처했다. 또 고령자 및 부녀자 등 취약농가에 대한 방제지도가 미흡했고 농협, 친환경농산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했다.

친환경 재배 논의 대상면적이 7122ha임에도 불구하고 방재 자재를 지원한 면적은 3972ha 밖에 하지 않았다. 벼멸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약제 공급시기가 늦었고 약재 선정 방법도 읍면방제협의회에 농업인 참여기회가 부족했다.

해남군이 지정약재 중 읍면자율 선정으로 제한한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농협을 통한 계통구매한 점은 부적절 했다. 병해충 예찰시 조기방제 계획 수립과 농업인 홍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취약농가에 대한 방제대책 수립과 적기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복지·학교 숲 나무 제대로 안 심어도 준공
해남등대원에 1억원의 기금을 들여 조성된 녹색 복지 숲 조성사업은 상당수 나무들이 고사하고 편의시설 등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사후관리 기간 중 고사된 나무 보식조치와 하자가 있는 시설물 즉시보수가 필요하다.

또 성실한 사후관리 기간 5년 중 년 2회 이상 조성된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화원고등학교 학교 숲 조성공사는 학교 숲 조성 공사시 수목식재 비율이 70~80%이상, 시설물 설치가 20% 이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목식재 비율이 13%에 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됐다.

4400여만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사업비 구성 비율이 수목식재 13%, 편의시설 27%, 기타시설 60%로 조성됐고 당초 준공조서 및 설계도면과 비교 현재 상당히 멸실(훼손)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

모든 시설물이 당초 설계도서 및 준공조서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북평초의 경우도 수목식재 비율이 37%에 불과 하지만 준공처리 됐고 특히 나라꽃 무궁화 확대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7주만을 식재하는데 그쳤다.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토지수용, 장소 검토 필요
지난 2008년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원이 확정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후 2010년 총사업비를 150억원으로 증액한 상황에서 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결과를 전남도 및 중앙관계부서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착공 신고 후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토지매입 및 토지소유자 기공승낙 불가 사유로 2012년 6월20일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되어있다.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돼야 할 것임으로 관계법률에 따라 토지수용 등의 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전시품 및 소장품에 대한 보유 현황과 교육, 재산적 가치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박물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에 대한 해남군의 입장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건립 장소 등 타당성 검토를 원점에서 주도면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