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은 쌀 ·쇠고기 시장 확대를 담보로 한 TPP참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25일, 쌀시장 개방 및 쇠고기 시장개방을 담보로 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반대의사를 밝히고, 농수산물 시장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2월 2일 미·일간 TPP실무협상에서 일본이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쌀도 저율관세(TRQ)를 통해 매년 5~10만톤의 별도 매입을 허용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우리정부가 우리농업의 핵심인 쌀과 쇠고기시장을 확대하는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TPP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 관세율 513% 와 우리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TPP 참여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개방,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TPP협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쌀관세율 변경시 통상조약 체결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골자로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칠레·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 등 태평양연안국 1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