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지역개발 18개 사업에 대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은 해남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를 들여다 볼 수 있어 중요한 대목이다.

해남군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지역특화사업 3개, 관광휴양사업 6개, 기반시설 사업 9개다. 지역특화사업은 해남공설추모공원, 화원일반산업단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이다.

관광휴양사업은 땅끝관광지 조성,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화원온천 개발사업, 가학산 치유의 숲 조성, 땅끝해양펜션단지 조성, 고천암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다.

기반시설 사업은 우수영권 주차장 조성,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 해남식품특화 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해남서부권 연결도로 명량길 확장사업, 공설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 송호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땅끝마을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땅끝해안 처음길 조성,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사업이다.

군은 이 같은 18개 사업예산은 1조101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다. 지구지정 면적은 29.9㎢ 정도다.

현재 18개 사업 중 해남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가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추진 중이며 화원일반산업단지, 우수영 관광지 개발사업,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군은 지난해 3월 해남군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아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을 실시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주민 등의 의견수렴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협의 요청을 거쳐 올해 안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 등을 통해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며 소득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인구 정착 및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 국고지원 및 세제혜택을 통한 민간기업 투자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청과정에서 사업신청을 우선하고 있는 점은 향후 또 다른 문제점을 노출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빠져 있어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 담당자는 올해 안에 사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는 전국 하위 30%이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비로 1지구당 최대 5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는 소득·법인세를 최장 4년간, 재산세를 5년간 각각 50% 감면하고, 취득·등록세 면제 및 지구 지정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