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전세계에서 유급 출산 휴가를 가장 많이 주기로 유명하다.

부부 중 한명이 자녀 한명 당 48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고 기업 역시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전업주부를 보기 어렵다.

한국 여성들은 정부가 스웨덴 처럼 복지를 해 줄테니 “제발 아이 낳으세요” 해도 낳지 않는다.

직장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등이 개선되지 않아 당당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추가’해서 ‘휴가사용권’을 획득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가임여성들은 한국사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자녀 육아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준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걸 알기에 결혼과 육아는 항상 ‘노답’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전라남도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걸까?

우선,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소득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제는 ‘엄마ㆍ아빠도 소득자’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한다.

부부 중 육아를 더 많이 하는 아파트 유모차 부대 동네 아줌마들을보라! 다수는 학사, 석사출신들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일꾼들을 위해 고학력임에도 헌신하는 엄마를 더이상 무보수로 방구석에 방치 시켜서는 안 될 노릇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인구변화와 특성을 반영해, 관심지역을 도출하고 보조금 차등 지원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며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도 기존 농촌활성화 지역과 더불어 농촌 중심지 상업활성화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농촌지역보조금, 취약지구보조금. 지역투자지원보조금등을 지급해 국토통합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세밀한 방향으로 접근하여 부모도 웃고, 아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하는 핀란드는 어떨까?

핀란드에서는 '모든 아이들은 부모가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생활비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어 각 가정은 직접적으로 사회의 재정지원을 받게 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받게 된 핀란드 국민들은 내실화 있는 가족재정지원으로 오롯이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데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다.

출산·보육의 문제를 가족차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책임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다.

우리는 이처럼 성공한 사례를, 우선은, 비판적인 시각 없이, 주저 없이 벤치마킹 해야 한다.

이제껏 우리나라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방관만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인구대폭발’ 시기가 올 수 있게 우리는 ‘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이미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네 이것도 해보자'라는 다소 무모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강력한 한방을 이끌어 내도 좋다.

무엇보다 이제는 인구소멸위기국가의 맨 앞자리에 자리 잡아가는 우리나라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 풍토에서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남녀의 적절한 가사 분담에 대한 합의와 기업에서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으로 남편을 일찍 귀가 시키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은 결혼과 육아는 항상 ‘노답’이라 말한다. 물론 결혼과 육아는 우리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지만 경제적 활동, 사회적 제도, 불안정한 고용등을 이유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민과 싸우고 있다.

나라는 이에 답하듯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고군분투 하고 있다.

결혼과 육아는 항상 ‘정답’ 이라 외칠 수 있게 정부의 노력이 헛발질 되지 않길 바란다.

앞집도 옆집도 ‘와글와글’ 행복한 아이들 목소리로, 아파트 놀이터가 시끄러워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인구대폭발’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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