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2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강화를 심의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와 2023년 해남군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 심의·의결,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중심 운영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이라는 목표로 ▲규제개혁 정부합동평가 적극 대응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 발굴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등을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상생활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하기 위해 공무원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계획하여 6월까지 접수 중으로, 올 11월경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