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농민회·해남군 쌀생산자협회는 지난달 29일 윤재갑 국회의원 사무실앞에서 “농업포기 농민말살 윤석열정권 농민들이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쌀값폭락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다” 며 “쌀 생산량 증가가 예고되었음에도 정부는 농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법으로 정한 시장격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의 끈질긴 요구로 뒤늦게 실시한 시장격리도 ‘역공매 최저가입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 며 “결국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했고, 설상가상으로 생산비마저 폭등하여 수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쌀값폭락은 단순히 농민들의 생존권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며 쌀값이 계속해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결국 쌀 생산량이 부족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원리만을 외치며 농업과 농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무총리라는 작자는 담화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게을러질 것’이라는 망발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남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정부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며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거부했듯, 우리도 농민들의 거부권으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해남군농민회와 (사)전국쌀생산자협회해남지부는 “식량위기의 시대에 맞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농민들과 함께 협의해 개정할 것과 최저가격제도 도입, 자급율 100%를 반드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