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인간생활이 유지되는데 의식주 중 가장 주요한 요소는 주(住)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은행권의 대출금리도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최근까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려는 부동산 광풍현상도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보여준다.

최근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서민들 상대 소위 ‘무자본 갭 투기’ 사기를 치는 일당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서 ‘무자본 갭 투기’ 사기란 무자본으로 아파트 등을 매입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파트 등을 경매처분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이 수법은 경매절차에서는 실제 전세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최근 취임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고, 실제로 우리 경찰은 대대적으로 특별단속하여 부동산 전세사기 일당들을 검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 회복도 어렵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쉽게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고 널리 알려 주변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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