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농민회(회장 이무진)와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이영형) 해남군지부는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회는 “윤석열 정부가 끝내 농민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농민 스스로가 이 정권을 권자에서 끌어내릴것이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펼친 농정에는 농민이 없었고 농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살 값은 여전히 폭락중이고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마 식량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인 농업이 아예 붕괴되려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 아래로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지원하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직불제로 전환했다.

쌀값폭락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격리하는 자동 시장격리제를 법제화 했지만 지난해 45년내 최대폭으로 쌀값이 폭락해도 정부는 시장격리를 하지 않았고 살값을 낮추려는 정부의도가 시장격리를 늦춰 쌀값폭락을 불러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선진국에서는 주요곡물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값이 하락하면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주식인 쌀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농민들은 윤석열정부가 농민을 위한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부나 정권은 필요치 않다”고 했다.

농민회는 ‘쌀 최저가격 도입, 수입살 운용계획이 포함되도록 양곡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