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이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된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이 44% 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쌀은 유일하게 자급률이 90%가 넘는 주곡으로 국내 식량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다 .

쌀 가격이 폭락하면 쌀 농사 포기로 이어져 결국에는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또는 평년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 매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윤재갑 의원은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쌀 과잉생산 해소 ▲시장격리의 최소화 ▲쌀값의 안정적 관리 ▲식량자급률 향상의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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