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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보조금 월 14만원 ‘쥐꼬리’ 수준김영록의원, OECD 비교 우리나라 최하위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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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2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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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가보조금이 월평균 14만원, 연 168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김영록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2007~2013) 정부가 농가에게 지급한 직간접 보조금을 평균 환산한 결과 연평균 168만원, 월평균 14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우리나라 농가보조금 비중이 농업생산액과 비교하여 4.6%에 불과해 OECD 국가평균 15.5%, EU 22.3% 수준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며 미국 14.6%, 일본 5.4%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부가 농업 농촌에 ‘퍼준다’는 인식은 크게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매월 14만원에 불과한 지원금에 대해 과거 ‘퍼주기식 지원’, ‘놀고먹는 다방농민’으로 운운한 것은 정부가 농업농촌을 외면하고 홀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중 FTA 협상시 농수산물전체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열악한 농민지원상황을 고려해 협상중인 쌀 목표가격을 대폭 인상시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율은 65세 이상이 11%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31.8%로 3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농의 연평균 소득은 500만원 미만이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국민연금은 농촌인구 324만4000명중 22만9000명만 가입해 가입률이 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가입인원도 2010년 23만4000명, 2011년 25만6000명이었으나, 지난해말 기준은 오히려 2만7천명이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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