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해남군 입후보자들과 해남공동행동은 ‘농수축산업 포기 선언 CPTPP 가입 절차 당장 중단하라’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는 CPTPP(점진적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위해 국회 논의만을 남겨둔 최종 가입절차를 진행 중이다” 며 “정부가 대기업 등 자본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체적인 국익은 따지지도 않고 온갖 절차를 무시하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CPTPP가 무엇인지 아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 가입국들에게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며 “당연히 기존 11개 가입국들은 기존의 FTA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내걸고 한국 가입을 승인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재개와 한국의 농수산물 개방 확대를 조건으로 내걸 것이다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로 가입신청을 한 대만에 요구한 조건이고 대만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TPP는 완전 개방과 관세 즉시 철폐를 골자로 한다" 며 "농축산물 96%, 수산물 100%라는 개방률에도 가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상 농수축산업 말살 선언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CPTPP 가입은 농·수·축·임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며 "그동안 병해충, 가축 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과 이 가속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남은 전국 최대규모의 농산물 생산 면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수산업과 축산업 또한 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며 “CPTPP 가입으로 농수축산업이 붕괴된다면 해남군의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저지 해남공동행동 소속 단체들과 6월 지방선거 해남군 입후보자 일동은 “해남군민의 결의를 모아내아 지속적인 가입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고 입후조자 일동은 향후 당선 이후에도 가입 저지를 위한 의정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CPTPP가입 저지 해남공동행동 참여단체는 해남군수산경영인회,한국김생산어민연합해남군지회,해남군통발협회,해남군어류양식협회,해남군어촌계장단협의회,한국여성어업인해남부회,해남군전복복협회,마른김협회해남군지회,전국배추생산자회해남지회,해남군절임배추생산자회,전국마늘생산자회해남지회,전국양파생산자회해남지회,해남군4H연합회,해남군한돈협회,해남군한우협회,해남군낙농육우협회,농촌지도자회,한농연해남군연합회,전농해남군농민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