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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양자연사 박물관 사업 타당성 재검토 통보해남군 절차무시 사업비 증액, 유물 전시가치 검증없이 사업추진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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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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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사업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와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을 확보하지 못한 해앙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동안 사립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현황, 진위, 전시가치 등을 해양어류전문가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세계최대의 대왕고래 뼈라고 주장하는 유물은 입증할 자료가 없고 고래상어 박제 등 유물 대부분이 제작 및 관리상태가 부실해 공립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립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활용할 목적으로 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전 유물의 기본현황 파악은 물론 관련 전문가의 유물의 소장가치 등으로 객관적으로 검증, 평가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남군은 이러한 과정 없이 활용유물에 대한 전시용역 등 만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사립박물관인 해양자연사박물관이 보유한 세계최대의 대왕고래 뼈 등을 활용 전시하고자 지난 2007년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해남군은 전남도로부터 총사업비 80억 원 규모로 2009년까지 박물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

또 지난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의 보조사업 변경승인이나 전남도의 투융자 심사도 다시 받지 않은 채 전시물품에 비해 박물관 규모가 협소하다며 당초 사업비 80억 원보다 70억 원이 늘어난 150억 원 규모로 사업비를 증액키로 결정 한 후 지난 2011년 5월 21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반시설 공사 및 건축설계용역 등을 발주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융자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받고 추진하되 심사를 받은 후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 중앙관서장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타당성이 없는 박물관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해 추진함으로써 용역비 등 21억5800만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시가치가 있는 유물을 확보하지 못한 해양자연사박물관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기 통보했다. 해남군수에겐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해양자연사박물관 보조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해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의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4월9일까지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집행실태를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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