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농촌인력난 해소 정책 세미나 개최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농가 지원책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등의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2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 이같은 대안을 마련 농촌 인력부족 문제해결책을 찾기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농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제로 군의원들과 농업관련 단체장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는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임진영 연구위원의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종숙의원과 이정확의원이 내외국인 근로자 유치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농업인력 지원센터 개선책을 제시했다.

  현재 농업부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파견 근로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개선되면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공급이 이뤄질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해남군의회 김종숙의원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90% 이상이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군의 농촌인력 지원 전담기구 설치, 외국인 숙소 권역별 마련, 지역단위 계절근로자 도입, 외국인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찾기 등 해남군이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확의원은 “외국인 인력 확보 만으로 농업 인력부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는 없을 것이다” 며 “청년농업인 등이 농촌으로 돌아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귀농정책 개선과 농가와 외국인노동자가 함께 상생할수 있는 지원책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질의응답 토론에서 전국배추생산자협회 김효수 회장은 “인력소개업체 양성화, 밭작물 기계화 대책 마련을 통해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삼홍 해남군이장단 협의회장은 “외국인 인건비가 너무 높은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며 “합리적인 인건비가 책정 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가장먼제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원은 “인력소개업체, 농민, 군의회, 행정과 협의 등을 통한 인건비 조정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인 인건비 산정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해남군의회 김병덕의장은 “이번 세미나가 농촌인력부족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며 “앞으로 농촌인력을 좀더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해남군과 함께 해남군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