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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도, 양심도 없는 농업예산 편성안 철회하라”농식품부 소관예산 정부 전체예산의 3.1%로 떨어져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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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5  08: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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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포기, 불통예산
전국농민회는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농업예산에 대해선 철학도, 양심도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은 지난 8월28일 정부예산안이 발표됐다. 2019년 정부예산은 470조5000억 이중 농식품부 소관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8년 3.4%에서 3.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스마트팜밸리 사업은 실증단지, 창업보육센터, 스마트원예단지조성 포함 639억 원이 책정돼 있다며 2022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투여될 것이며 4개소에 대형 유리온실을 짓겠다는 계획은 농민여론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다. 농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불통 예산이다.
또한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포기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당초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2018년에 179억 원 책정된 예산을 2019년엔 161억원만 책정했다. 
계약재배 예산도 2018년 2793억 원에서 2019년 2428억 원으로 365억원이나 삭감했다. 
2018년 수매비축 예산 중 국내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을 27.7%(1457억 원) 책정한 반면 수입농산물 수매비축 예산은 72.3%(3799억 원) 책정해 결국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밭농업 직불금을 논고정 직불제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한다는 농민여론을 무시하고 고작 ha당 5만원 인상하고 말았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산물 공공수급제 등에 대해선 아예 등을 돌려 버렸다.
정부는 당초 농업예산을 4.1%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농업계의 반발에 못 이겨 1% 인상해놓고 농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자랑삼아 말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변동직불금이 지불되지 않는 선(쌀 값, 80kg 17만5000원)으로 2018년산 쌀값을 유지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2019년 예산에 변동직불금 예산을 5775억 원이나 책정해 놓았다. 
이는 결국 불용될 예산을 마치 쓸 예산인 양 책정해 놓은 예산 부풀리기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변동직불금 예산 5775억원을 농식품부 소관 예산에서 제외하면 결국 농업예산은 3% 삭감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정책, 농업예산에 대해선 철학도, 양심도 없다.
국회는 농가소득 보전, 중소농 육성, 국내 농산물값 안정, 통일농업 실현 정책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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