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의 개선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016년 자살 1만3092명, 교통사고 4292명, 산재사고 969명으로 3대 분야에서 총1만8353명 사망했으며 OECD 최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
자살 감소대책=2022년까지 자살률을 10만명당 17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자료를 활용해 5년간(2012~2016년) 발생한 자살자 7만명을 전수조사하여 자살원인과 지역별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자살의 진행과정(고위험군 발굴 → 적극적 개입·관리 → 자살시도 사후관리)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행가능하고 성과가 입증된 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한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풀뿌리조직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100만명)하고, 국가건강검진 중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여 자살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한다.
또한 자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실직자, 경찰관·소방관·집배원 등 대상별, 초·중등학생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교통안전 종합대책=차량소통 중심의 도로통행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여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수준 이하로 감축시킨다는 계획이다.
가장 높은 비중(40%, 1714명)을 차지하는 ‘보행 중 사망’을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현행 60km)로 낮추고 보행량이 많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차량이 자연스럽게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굴절도로 설치 등 도로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신규·기존도로 사업에 전면 적용한다.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속 실시하고, 보호구역내 과속, 주·정차 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
노인 보호구역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의 단축(5년→3년)과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병행한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감축 시킨다.
위험을 유발하는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한다.
산재 사망사고의 대다수(65%, 631명)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는 후방 확인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검사도 강화(미수검시 과태료 50 →500만원)한다.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