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지원금 1ha 평균 304만원
올해 해남군내 농민들은 1309ha면적의 쌀 농사를 줄여야 한다.
 

 해남 벼 재배면적 2만528ha(변동직불금 지급면적)의 6.4%로 약 400만평에 달한다.
 

고천암 논 면적의 1800ha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 큰 면적이다.
400만평에서 벼 재배시 수확량은 30만가마(40kg, 200평당 14가마 적용시)에 해당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억원(40kg 1가마 5만원기준)이다.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정부의 쌀 생산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해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한다며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올해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 5만ha를 줄일 계획이다.
 

논에 벼 대신 조사료, 일반·풋거름 작물, 콩, 녹두, 팥 등을 심도록 할 계획이다.
 

전국 쌀 생산조정제 지원대상 품목별 식재면적은 조사료 1만5000ha, 일반·풋거름 작물 2만ha, 두류(콩, 녹두, 팥 등) 1만5000ha다.
 

지원금액은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다.
올해 해남지역 쌀 생산조정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목표 면적은 1309ha, 이중 해남군 전체적으로 조사료는 최소 504ha, 두류 393ha를 재배해야 하며 감자는 최대 31ha, 식용옥수수 16ha, 팥 6ha까지만 재배 할 수 있다.
올해 해남지역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비는 44억5000만원이다.
 

예로 지난해 3ha 논콩을 재배한 농가가 2018년도 사업신청시, 3ha중 1ha는 벼 재배로 전환하고 2ha의 콩재배와 2017년에 벼를 재배했던 신규농지 3ha에 조사료를 재배한다고 신청할 경우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1480만원이다.
 

산출금액은 2018년 신규 조사료재배 지원금 1200만원(3ha×400만원/ha) + 2017년 전환농지의 콩재배 지원금 280만원(280만원/ha×2ha×50%)로 산출된다.
 

쌀 생산조정제 지원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또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다.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이다.
 

한편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바라는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