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말까지 납부 압박, 농민단체 반발 거세

농식품부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반납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고지한 가운데 이를 두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반납 시한을 8월31일로 명시한 우선지급금 2차 환급고지서를 농가들에게 발송했다.
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법정 지연이자 연 5%가 일할 계산으로 가산된다는 문구를 넣어 농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전국 우선지급금 환수 대상 금액은 197억원, 이중 지난 6일 현재까지 112억원(57%)이 걷혔다.
전남지역 환수금액은 49억원, 이중 16억 2000만원(33%)이 납부 된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 가장 낮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해남 환수금액은 총 4억7200만원, 대상 농가는 3800호, 6월말 현재 6400만원(13.5%)이 납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남군 농민회는 지난 3일 우선지급금 환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농민회는 수입 쌀 로 인해 재고미가 넘쳐 쌀 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대폭락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조치를 강행해 책임을 농민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들이 환수거부운동을 지속하자 가산금까지 부과하겠다 며 농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방문해 “우선지급금 환수가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권에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우선지급금 환수 뿐만 아니라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밥쌀용 쌀 수입, 벼 수매가 환수, 벼 감축정책, 한·칠레 FTA 추가 개방협상, GMO 벼 상용화를 한국농업의 5대 적폐로 꼽았으며 적폐를 청산하고 농협개혁안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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