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1일 쌀 농가가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마다 쌀 재고량이 많아서 보관 비용만 연 6000억원에 달하고, 쌀값은 20년 전 수준인 12만원대로 떨어져 농촌을 거의 파탄 수준으로 몰아넣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년 쌀 생산을 매년 조절해야 한다. 타작물을 경작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쌀값 문제는 오래된 과제이다” 며 “쌀 생산농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국가의 주요과제에서 제외되는 듯한 소외감까지 갖게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적정 생산 및 타작물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인해 기존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 할 경우 소득차의 일부를 보존하는 제도이다.
국정기획위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2018년에 5만ha, 2019년에 10만ha(누적) 규모로 재배면적을 줄여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이후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쌀 및 타작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타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 콩 등 타작물 재배증가에 대비해 수급안정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 등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작물 등 생산주체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쌀 생산조정제(2003~2005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2011~2013년) 등 유사사업 추진 사례를 참고해 타작물 수급불안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준비 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 지난 2003년에 시행했던 쌀 생산조정제와 같은 유사하게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는 농가가 3년간 벼 재배를 하지 않을시 1ha당 연 300만원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2003년 당시 7만6000농가에서 2만7500ha를 신청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 지원단가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쌀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내년 쌀 생산조정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쌀 소비자 갈수록 줄고 공급량은 넘치는 상황에서 재배 면적 감축은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며 쌀 공급 과잉 물량이 매년 20만∼30만t 수준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에는 매년 5만∼6만ha 정도의 생산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