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군수가 구속 1년여만에 군수직을 최종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박 군수의 직원인사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를 두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일각에선 파기환송으로 군수직을 유지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징역1년6개월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박군수는 지난 2016년 5월 11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2일 영장실질 심사 후 곧바로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은후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후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군수 구속 1년 5일만에 결국 군수직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 노력할 것”
해남군, 대법 선고후 긴급 간부회의 개최
해남군은 박철환 군수의 대법원 선고후 유영걸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는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유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전체 공무원이 누수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차질없는 군정 수행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군수의 부재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부 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의해 근무태만, 품위 손상 등에 대해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한 지연되어온 주요사업들에 대해 조속히 현장점검 등을 실시, 차질없이 매듭지어 나가는 한편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실과소팀의 비상 연락 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당면 업무에 대해 더욱 속도를 내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나가기로 했다.
유영걸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군 공직자들이 군수 부재 속에서도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앞으로도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충실히 추진함은 물론 복무 기강 확립에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