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이 남아 돈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톤 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2.2% 줄어드는 반면, 쌀 소비량은 이보다 더 증가 폭이 큰 연평균 2.6%씩 감소해 구조적으로 생산이 과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29만톤 가량의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 재고량은 평균적으로 8~10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됐으나 2010 양곡년도 재고과잉 이후 부터는 5년 주기로 짧아졌다.
쌀 과잉공급과 소비 감소 현상으로 쌀 가격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이 12만9711원(80㎏기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 예산이 WTO가 규정한 농업보조금 상한액인 1조4900억원에 도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톤 이상 많아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올해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6000ha로 정부감축 목표치인 74만4000ha에 비해 1만2000ha가 많은 수준이다.
4월 재배의향면적 조사치 75만6000ha를 적용한 2017년 생산량 전망치는 395만톤으로 신곡예상 수요량 380만~385만톤에 비해 10만~15만톤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도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동직불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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