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제3차(2015~2019)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 58개 과제의 평가결과는 평균 85.7점이며, 우수 12개, 보통 41개, 개선필요 5개 과제로 나타났다.
우수 과제는 농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우수 영어 공교육 제공 등 12개 과제 였으며, 개선필요 과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 5개 과제였다.
올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8개 부처․청이 7대 부문 176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및 ICT 기반을 확충하고, 농어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농어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주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를 선정‧육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 확산을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면단위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취약계층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집고쳐주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6차 산업화 지구 지정 확대, 농어업인 창업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 및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농어촌 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관광두레 조성 및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대상 확대, 농어촌 일자리 지원을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 근무처 추가 활용사업장 수 확대 및 농어촌형 창업지원 담당 매니저 지정 등을 추진한다.
문화‧여가 부문은 농어촌 문화‧여가 인프라 및 인적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도서관‧영화관 건립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문화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꽃 씨앗 학교 지원 확대 및 생활문화센터‧문화마을 조성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경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지속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전 부문은 재해에 안전한 영농‧영어 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연령 확대 및 어선‧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추진,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능형 CCTV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16년 농어촌 서비스 이행실태 점검결과 발표
정부는 ‘2016년 삶의 질 시행계획의 과제 평가 결과’와 함께 삶의 질 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제정․운용되고 있는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2016년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 핵심항목 7대 부문 15개 항목의 점검결과는 전년대비 개선 9개, 하락 4개, 유지 2개 였다.
진료서비스= 138개 농어촌 시군 중 중요과목(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치과, 산부인과)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102개 시․군(73.9%)로 나타났다.
응급서비스= 2016년 농어촌 시․군의 총 응급서비스 출동 건수는 약 66만1000건으로 그 중 98.6%인 65만2000건이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다.
노인서비스=138개 시․군에서 거주하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총39만5000명) 중 적절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27만7000명으로 이행률이 70.1% 였다.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수요가 있는 읍‧면 지역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69.2%로 조사됐다.
초․중학교=읍‧면지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전체 읍․면의 71.8%(1007개 읍‧면), 학생들의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59.4%(전년 대비 8.1% 증)였다.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88.3%로 전년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상수도=전체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9.3%로 중기목표(2019년 82%)의 84.5% 달성, 지난해 67.8%에 비해 상승했다.
대중교통=전체 행정리(3만6295개) 중 90.4%의 행정리(3만2820개)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거나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에서 월 평균 1회 이상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군은 92.0%(127개 시․군)다.
하수도=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81.0%로 중기 목표(’19 85%)의 95% 달성, 전년(80.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방범설비=방범용 CCTV거 설치된 행정리 비율은 전체 행정리(3만6216개)의 43%(1만5654개), 중기 목표(2019년 60%)의 72% 달성으로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공유하고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목표치 조기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