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해남군이 실시한 2016년 및 2017년 인사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의회는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와 관련 불만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다는 등 사유로 지난 3월 21일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조사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행정사무조사 첫 날, 군의회가 요청한 핵심자료 미 제출과 의원들의 참석도 저조해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의회는 인사운영기본계획, 정기인사 전보기준, 6급 무보직 명부, 2016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 명부 및 승진서열 명부, 2016년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2016년도 징계자 명부 등 12종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해남군 담당부서는 군의회가 요청한 자료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근무성적 평정 명부 및 승진서열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 징계자 명부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군의회는 일부 자료 미제출 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난감해 할 수밖에 없었다.
김 모 의원은 자료 미제출 사유에 대한 법적검토와 함께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미 제출자료는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에대한 대책이 없으면 소위말해 하나마나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행정사무조사 안 발의시부터 제기됐다.
의원들도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일정정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군 인사권을 침해 할 수 있음도 인지하고 있던 바였다.
이와함께 박철환 군수가 인사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됐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부군수도 퇴직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실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또 소위말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처럼 군의회도 자유로울수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있었고 행정사무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 할 것인가가 걱정된다고 할 정도였다.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됐고 우려는 현실이 된 듯한 모습이다.
개인정보에 막힌 자료 미제출, 인사의 문제점을 밝혀내 개선점을 찾아낼 의원들의 혜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5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행정사무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해남군의회의 해남군인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 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