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거주인구가 줄고 출산율도 낮아져 최악의 경우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이른바 ‘지방소멸’ 문제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지방자치단체 발굴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 현상이 지속되고,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인구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지자체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그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공모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성공사례 창출을 통해 다른 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원스톱 지역거점센터, 일‧가정 양립 등을 포함해 업유형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저출산 대응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로, 6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전문가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말 8개 내외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지자체 선정기준은 계획의 우수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효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확산성, 주민체감도 등이다.
특히, 지자체의 예산‧조직‧인력 투입 등 추진의지가 있는지, 모자보건 중심에서 일・가정 양립, 일자리 대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지, 지역실정에 맞는 저출산 종합시책을 추진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