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박군수 담당 재판부 전화 인터뷰
오는 5월9일 해남군수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지난 29일 박철환군수의 재판부인 대법원 형사 제3부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5월9일 대통령선거와 해남군수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수도 있을 것이다 는 갖가지 전망과 소문은 말 그대로 소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대법원 제3부 관계자는 현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고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조만간 주심이 배당 심리가 진행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주심이 배당 된 후 곧바로 선고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법관님들도 기록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4월8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형사3부 관계자는 “몇 일 안 남았는데 그건 안 될 것이다”며 “선고기일을 잡더라도 통지기간이 2주전인 점을 감안해 결정하고, 주심 배정후 기록을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려 4월8일 이전에는 선고가 불가능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수 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시에 치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많은 군민들은 군수구속에 따른 군정공백을 막기위해 박군수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사퇴는 물론 마지막 기회였던 5월9일 보궐선거도 치러질수 없게 돼 버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의 답변 등을 고려할 때 박 군수의 상고심 선고는 4월달 안에 이뤄질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고심 결과는 두가지 뿐이다. 상고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다, 기각이면 원심의 형량인 징역 1년6월이 확정된다. 박군수는 형기는 오는 11월까지다.
파기환송될 경우 곧바로 군수직에 복귀하게 되고 2심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하게된다. 이 경우 박군수의 무죄 등의 가능성이 높아 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