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소, 복지용 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 사료용 쌀 확대 공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기존 3만ha에서 3만5000ha로 늘리고 연말재고 목표도 기존 113만톤에서 144만톤으로 재설정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3만5000ha 감축을 위해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감축실적을 공공비축미 매입(지역별 물량 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벼 재배면적는 2016년 77만9000ha에서 2017년 74만4000ha, 2018년에는 71만1000ha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쌀 이외 타작물 생산확대를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정부수매량 조정 등 생산‧수요기반 구축, 다수확 품종 보급 배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축 추진한다.
유통개선을 위해 소포장(5kg 이하) 유통 확대, 쌀 등급표시제‧혼합금지제 개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를 통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양곡(주) 활성화,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 및 시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벼 매입‧처리능력 높인다.
RPC 등 수확기 매입량은 2016년 생산량의 51%에서 2017년 53%, 2018년에는 60%까지 높일 계획이다.
쌀‧쌀가공 제품 수출(2017년 1억불 목표), 최초 해외 식량원조 등 새로운 수요처 확대, 복지용 쌀 수요확대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해외 식량원조는 APTERR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를 통한 1000톤 내외 원조 상반기 실시,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논의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0만톤 수준이던 쌀 초과공급 물량(신곡기준)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2019년 이후에는 수급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64만톤 수준이던 정부양곡 판매량을 2017년 118만톤 수준으로 확대 한다.
축산단체‧사료업체 등 연계로 사료용 쌀을 올해 47만톤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쌀 수급안정 대책단’을 구성‧운영하고(2월~), 대책에 포함된 세부 추진과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3년 단위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쌀값하락, 재고증가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대책을 수정‧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