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이양 직불사업 약정 종료자의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매월 25만원/ha(연간 30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75세 까지 2~10년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1~2015) 75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자가 영농에 복귀한 비율이 8.8%(면적기준)에 이르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남군내 경영이양직불금 수급자는 561명, 면적은 648ha, 월 지급 총액은 1억6400여만원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신규 약정자부터 약정기간에 수급기간(65~75세) 외 영농은퇴 기간(76~80세)을 새롭게 추가해 영농은퇴 기간에 영농에 복귀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된 경영이양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경영이양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영농에 복귀해 쌀‧밭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후 강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복귀 방지 방안 시행 및 매도 중심의 경영이양 장려로 고령농의 영농은퇴와 농지 유동화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