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경제 변화: 실태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과제’란 주제발표에서 청장년 중대농, 고령 소농, 청장년 소농, 고령 중대농의 4가지 농가유형별로 소득구조실태를 분석한 후, 유형별 주요 소득원이 무엇인지, 어떤 농가들이 회복추세를 보이는지, 나아가서는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김 박사는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서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이 그룹을 전문농가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위험 농가, 저생산성 농가 문제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 소농 그룹에서는 기초보장 같은 복지정책뿐 아니라 자경면적이 있는 농가, 즉 실질적 은퇴를 하지 않은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업소득증대, 6차산업 등 지역내 농외소득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은 농촌일자리를 통한 농외소득확대로 농촌 사회 기반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농가는 규모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가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 유효하며, 농업생산기반이 있는 고령 중대농 그룹은 직불금이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조직화 등 생산성 향상을 높여 농업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청장년 소농과 고령 대농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찾아야 한다”,“농촌에서 농사만 지어서는 살기 힘들다며 체험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화가 살길이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모든 농산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는 않는다며, 타 부문의 변화도 감지해야 한다는 점과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농업의 미래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고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농촌 양극화의 문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화두”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