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밭 식량작물 5년 후 생산량 81만9000톤, 밭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15.2%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밀․콩․잡곡 등 주요 밭 식량작물의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해 현재 57만톤인 생산량을 2020년에 81만9000톤으로, 식량자급률은 10.6%에서 15.2%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밭 식량작물은 쌀을 제외한 맥류(밀, 보리), 두류(콩), 서류(감자․고구마), 잡곡이다.
현재 밭 식량작물 생산액은 1조 2000억원(2014년 기준)으로 농림업(47조) 중 2.6%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은 콩이 5193억원, 고구마 3218억, 감자 1636억, 보리 1059억이다.
중장기 발전 대책은 생산 확대 및 기반확충, 수급안정 및 유통기능 강화, 수요기반 확대, 지원체계 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재배면적 및 생산 확대를 위해 논의 타작물 재배 및 답리작 활성화 등을 통한 밭 식량작물 생산 확대, 우수 품종개발․보급 강화 및 공동경영체 육성 확대, 밭 농업 기계화 촉진,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 도모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2015년 81만6000ha에서 2020년 70만1000ha로 밭 재배면적은 2015년 15만6000ha에서 2020년 17만9000ha로 14.7%증가시킬 계획이다.
국산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팥 종자 정부보급을 2017년부터 시범 추진할 계획이며, 다양한 작부체계 및 기계화 적성이 우수한 품종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를 위해 주산지 중심의 공동경영체 육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기계 공동이용 촉진 및 전 과정 기계화 기술 개발 등 밭 농업 기계화율을 높인다.
밭 농업 기계화율은 2013년 56.3%에서 2015년 60%, 2019년 7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양한 논 타작물 재배 작부체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과 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가경영안정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수매 확대한다. 현행 콩 이외에 2016년부터는 팥․녹두도 수매를 추진하고 수매물량도 점진적으로 확대(2016년 150톤→2020년 700톤)해 생산지지 강화와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입산 콩의 국내산 대체를 위해 TRQ 증량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0년에 종료하고, 보리(맥아․맥주맥) 및 잡곡류(팥․녹두 등)에 대한 TRQ 증량도 국내 수급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과 수입산 콩․팥의 가격 차이 최소화를 위해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점진적으로 국영무역 공급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국내산 소비확대 여건을 조성한다.
밭은 공동경영체, 논은 들녘경영체, 비주산지는 농협양곡을 통해 시장교섭력 강화 등 유통기능도 확충하기로 했다.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밀․콩에 대해 국내산 음식점 인증제를 추진하고 영양적 가치 등 국내산의 우수성 홍보 병행할 계획이다.
자조금 추진품목 확대한다. 밀은 현행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2017년)하고, 콩․감자․고구마는 사전준비 기간을 거친 후 임의자조금을 조성(2018년～)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 추진 우선지원 대상자에 대해 정책사업 연계 등을 통해 밭 식량작물의 수요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은 과잉 생산․공급 구조인 반면, 밭 식량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식량자급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령화 증가 추세 및 낮은 기계화 등으로 생산력이 취약한 구조를 고려 생산과 수요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새로운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5개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