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남을 포함한 전남지역 15개 시군이 쇠퇴지역이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 진행 지역으로 선정했다.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해남을 비롯한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신안,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등 모두 15개 시ㆍ군이었다.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담양, 목포, 영광, 함평, 화순 등 5개 시ㆍ군이다. 순천과 광양은 3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됐다.
국회는 지난 4월 도시 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5일 법 시행을 앞두고 쇠퇴 진행 지역으로 선정, 상가와 주거지구의 환경 개선, 기능 전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재유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시 기능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주승용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