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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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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0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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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 3명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3명은 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문은 이들 이외에 정찬민 용인시장, 최성 고양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시장 6명 공동명의로 작성됐다.
단식농성은 3명이 시작했다. 이 성남시장은 무기한,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은 24시간 단식을 한다. 나머지 시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시작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이날 오후 정 용인시장이 단식농성장을 찾았다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지방자치 본질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팻말을 놓고 1인 시위를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695억원, 총 8000억원이 줄게 된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경기도 6개 시를 말한다.
6개 시는 정부안을 “헌법정신의 공격이자 ‘묻지마’ 정책이다.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지방재정의 근간을 주무르려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반발해왔다.
반면 강원 시장·군수협의회와 충북 시장·군수 협의회는 각각 지난 1일과 6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협조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곳간을 지키려고 단식투쟁도 불사하는 이들 지자체장들을 보며 군수가 부당 인사와 수뢰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해남군의 입장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60%를 상회한다. 이에 비해 해남군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서도 15위로 최하위권이다.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군수가 3명 연속 부패혐의로 사법처리되는 등 공직사회 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상태다.
이는 공직사회의 비리를 엄정히 관리하지 못한 탓이 크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지방의회가 과연 제몫을 해낼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앞서 수도권 시장 6명의 단식 농성을 보면서 과연 해남군의 입장은 어떠한 지가 궁금하기만 하다. 정부 지방재정 개편의 핵심은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단체)에서 세금을 더 거둬 재정여력이 덜한 지자체에 나눠준다는 것이 골자다. 그렇게 되면 해남군은 물론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로써 마련된 재원은 8000억 원 정도로 전체 교부금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취지는 고통분담 차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제라도 해남군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보다 생산적인 시설 투자에 적극 눈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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