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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철환 군수 구속기소비서실장에게 1000만원 받은 혐의 등, 6월9일 첫 재판
박성기 기자  |  skbak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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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6  1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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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노만석)는 박철환 군수와 박규인 비서실장을 지난 20일 구속기소 했다.

지난 12일 사전구속 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8일 만으로 박군수의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은 박군수에 대해 인사비리 연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혐의, 박 비서실장은 알선수뢰·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박 군수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 실·과장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 근평 하도록 한 점과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서실장으로 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비서실장은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의계약 특혜와 관련해 300만원을,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연관 300만원을 받은 사실과 박 군수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당시 인사실무자 3명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했다.
 
박군수측, 뇌물수수 이미 소명했다
박실장 문재인펀드 대납 1000만원
펀드입금 6일후 통장으로 돌려받아
박군수측은 검찰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기소에 대해 법적 다툼이 클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는 입장이다.
비서실장으로 부터 받았다는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소명된 사항이다 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군수측은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펀드(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펀드)에 박군수는 2000만원을 투자했다.
펀드투자 전 박군수는 비서실장에게 1000만원을 줬고 박 실장은 펀드 입금전 지자체장들의 경우 2000만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1000만원을 더해 박군수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했다.
펀드투자 6일 후 비서실 직원이 박군수의 현금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과 400만원을 박실장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박군수는 7개월여 후 문재인 펀드로 부터 2015만원(원금+수익)을 돌려 받았다.
박군수 측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 이렇게 소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왜 문제가 됐는가
박군수측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4월초 박규인 비서실장이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실장 조사전 2000만원이 오간 상황을 확인했다.
박실장 조사과정에서 왜 1000만원의 용처와 왜 대납했느냐, 비서실장 시켜줘서 그런 것 아니냐는 식의 조사가 이뤄져었다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은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사실 등을 기억하지 못한 채 비서실장 시켜줘서 고마운 생각에 돌려받지 않을려고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 진술을 근거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가 돼 버렸다는 주장이다.
박군수 측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부고 사실이다면 뇌물수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한편 공문서위조, 직권남용과 관련 해서는 공문서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것이 박군수 축의 입장이다.
근평 조작과 관련 실과소장, 읍면장이 직원들의 근평을 하기 전, 인사실무자들의 검토 초안이었다는 점을 두고 다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근평순위 등 문제가 된 직원은 10, 이중 8명은 군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2명에 대해서는 검토 지시 등을 했다는 내용이다.
인사권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도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박군수 첫 재판 69
9일 이후 보석신청 검토
 
박 군수의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일이 69일로 확정됐다.
박군수 측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대한 소명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군수 변호사측은 69일 첫 심리 후 보석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군수 거액 변호사 선임했다(?)
박군수측, 선임료 5500만원
박군수 측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다.
박군수의 변호인은 우리나라 3대 로펌(다수의 변호사들이 회사 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는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소)에 속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광장 이다.
3대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알려져 있다.
박군수의 변호사 선임료를 두고 말 들이 많다. 변호사 선임료가 7억이네, 10억이네 등 수억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대해 박군수측은 변호사 선임료는 5500만원 뿐이다며 억측이고 소문일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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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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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람
돈이 없어 집도 군에서 1억이 다되는 보조금으로 지었는데, 변호사비는 또 어디서 빌릴지? 참으로 안타깝다. 무안박씨가 다 동원해서 내줘야겠구먼. 특히 공사 많이한 기자, 업지들이 더 내야 하는거 아니여?
(2016-05-31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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