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록의원, 도로 예산현황 분석

내년도 고속도로, 도로건설 예산의 영호남차이가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고속도로, 국도건설 등 도로건설 예산이 호남지역이 9849억원인 반면 영남지역은 2조 5105억원으로 2.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비교에서도 호남이 10조 470억원, 영남 35조 7955억원으로 3.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김영록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4년 도로사업 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도로예산 전체 8조 4385억원 중 호남은 9849억원으로 11.7%, 영남은 2조 5105억원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호남은 담양~경북 성산에 이르는 담양~성산 고속도로 667억 단 1개뿐인 반면 영남은 부산순환고속도로, 울산-포항고속도로 1,002억, 냉정-부산고속도로 981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9개사업 8755억원으로 영호남 지역편차가 1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건설의 경우, 호남은 전북 23개 2896억, 전남 35개 4747억, 광주 1개 103억 등 총 59개사업 7746억원인 반면, 영남은 경남 34개 5778억, 경북 37개 5184억, 부산 2개 360억, 울산 2개 525억 등 총75개사업 1조 1847억원으로 호남에 비해 1.5배에 이른다. 총사업비는 호남 7조 8285억원, 영남 11조 8798억원이다.

특히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었으나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국도건설사업은 호남이 해남옥천~도암 636억, 화순동면~순천주암 2501억 등 18개 1조 8199억원에 이르는 반면, 영남은 17개 1조 6690억원으로 호남보다 더 적다.

이외에도 2014년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민자도로의 경우, 영남만 1450억인 반면 호남은 전무하고, 광역도로는 광주 1개 100억원인 반면, 영남은 4개 259억원, 국가지원지방도는 호남 12개 945억원, 영남 22개 2,013억원, 혼잡도로는 호남 3개 391억원, 영남 7개 781억원 등 모든 도로관련 예산에서 영남이 호남을 앞서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전남은 낙후도에서 전국 16개시도 중 16위로 최하위, 시도별 도로 보급율 14위, 광역시를 제외한 고속도로에서도 꼴찌를 기록하는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국토균형 개발이 시급하다”며 “박근혜대통령의 국민대통합은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SOC 구축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예산에 호남지역 도로예산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