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현안사업과 해결방안은

현재 해남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구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해남군의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지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 유치나 관광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 SOC 확충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당장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당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우리지역 서민경제 살리기가 우선 시급합니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몰락하면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이에따라 지역경제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몇 가지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더욱 보완하고 완비하여 해남을 비롯한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업률이 높은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 파산 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현행 100% 자부담에서 국가가 50%정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이 현행 사업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상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0.8%이고, 연매출이 2~3억 원인 경우에는 1.3%인데 이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해서 수수료율을 0.8%보다 더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해서는 현재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있지만 여전히 협력 방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예외 조항도 적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통해 서민경제를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공약과 실현방안은

전국에서 가장 큰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쌀 생산량이 1위인 해남은 농업과 농촌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 등 무차별적인 농업 개방과 역대 정권들로부터 현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농업 포기 정책으로 말미암아 해남의 농업 현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남농업의 회생 없이는 해남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남 농업의 회생과 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시급히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은 자연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풍작이면 가격의 하락으로, 흉작이면 농산물의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고 농민이 농사에 투여한 최소한의 생산비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최저보장가격을 생산비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 포기정책과 개방 농정으로 특히 중소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농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기업농이나 대농 육성 그리고 6차 산업 등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는 상황이라 농촌사회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촌 사회가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소농가에 대한 보호 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중소농가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약 1조 5천억 정도의 정부 예산을 배정하여 해남에 있는 농가를 비롯하여 전국 112만 농가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농민수당은 무너져가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과 농민수당의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행복한 농민, 잘사는 농촌, 튼튼한 농업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