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현안사업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해남은 농가당 평균 경지면적이 3.2ha로 전국최고인 대표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쌀, 배추, 고구마, 고추, 마늘 등은 해남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산물로 친환경인증면적만도 1만 4천ha로 전체 농경지의 40%를 차지하는 전국제일의 친환경농업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복을 비롯한 김양식 또한 국내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남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농어업입니다. 쌀가격, 배추가격, 고구마가격이 높아야 가정경제가 움직이고, 읍내경제와 해남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어업의 특성상 기후변화와 강우량 등 자연의존성이 커 생산량과 가격 폭락과 폭등이 반복되는 예측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은 쌀, 배추, 고구마, 고추, 마늘, 양파 등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가격폭락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특히 WTO/FTA로 인한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남의 친환경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생산, 생산비를 보장하고 제값받고 파는 유통구조 개혁 등 FTA에 대응한 농어업기반구축과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표공약과 실현방안은

FTA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보호대책으로 첫째로 WTO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밭작물입니다.

현행 ha당 40만원인 밭직불금을 논직불금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WTO가 허용하는 환경생태직불금의 신규 도입과 조건불리직불금인 수산직불금도 일반 수산직불금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가격폭락에도 생산비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파는 채소가격안정제(최저가격보장제)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셋째로 국내 최대 친환경농수산물 생산지역인 해남에 수출전략단지를 조성해 해남쌀을 포함한 배추김치, 전복, 김 등을 수출하는 친환경농수산물 수출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업이 바로서야 해남경제가 활성화되고 해남지역이 발전합니다. 3선의원으로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되어 FTA에 대응한 농어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